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절차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 또는 파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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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빚을 지면 국가가 모두 변제해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쪼개어 채권자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그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 및 폐지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상속한정승인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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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개인회생 입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서류는 대개, 채권자 목록에는 올라와있는 금액과 채권자 명인데 채무확인서로는 소명이 부족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보충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라든가, 해당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이용내역서(특히 카드부분)를 요청하며, 아니면 은행거래내역서에 해당 부산 상속포기 채권 금액이 있긴 있는데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사용처를 간단하게 표로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개인파산 경우다. 절대 겁먹지 말고 작성 시 모르면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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